▲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

세종시민들은 내년 22대 국회의권 선거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며 자치단체 및 정치권의 분발과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0일 “이광재 사무총장이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며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어서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종을 걸었지만, 이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기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사항’ 즉 이전 상임위 선정부터 시설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의 바탕이 되는 국회규칙 제정을 약 2년간 차일 피일 차일피일 미뤄 건립 사업의 진척을 방해했다.

2021년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2022년 4월 26일이 되어서야 국회사무처는 세종동 일원 63만1,000㎡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올해 6월에야 겨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켜 법적 걸림돌이 제거했지만 아직 건립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산적해 있다.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 협의는 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하고, 설계 공모를 거쳐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될 시간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주민들은 ”선거 때면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얻기 위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그나마 선거나 있어야 사업 진척이 조금 진행되는 만큼 내년 총선을 계기로 최소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일정을 확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홍성국 의원

국회 의사당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은 대략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전문가들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기간은 한 4~5년 될 텐데, 공모라든가 그 이전 단계가 윤 정부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측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라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단체 임원은 “결국 각각의 절차에서 시간을 줄여 가는 게 중요한 만큼 내년 총선이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인 만큼 지역의 역량을 강하게 결집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대한 확실한 타임 스케줄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은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