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185차 대전현장 최고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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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185차 대전현장 최고위원회 열어행정수도 세종 완성 내포 혁신도시 육성

육심무 기자 | smyouk@hanmail.net

승인 2023.11.15 16:17:07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전시당에서 제185차 대전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으로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마도 대전·충청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또 내포 혁신도시를 육성해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첨단 과학시대,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 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OECD 평균에 따져 봐도 한참 노동시간이 길다”며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첫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충청권을 국토의 중심에서 성장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충청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내포신도시 개발로 더 커진 충남, 바이오산업의 메카 충북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그런데 충청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윤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 구호가 유독 충청에서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충청권 현안 해결이 지체되고 있고 충청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여당은 뜬금없이 메가서울을 던졌다가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니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뉴시티를 슬그머니 내놓았다”며 “지방시대를 제대로 열려면 충청권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는 2020년 현재 30여 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376개 연구소 부설 기업, 2,200여 개 벤처 중견기업이 국내 최대 원천기술 공급지로 성장했고, 연 2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R&D예산 16.6%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바람에 대덕특구 R&D예산은 약 25% 삭감되면서 특구 내 연구소와 연구원들, 연관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학계와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R&D예산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학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액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R&D예산 확대 대통령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올해 60조의 세수가 감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현저하게 감소해 전년 대비 대전 3,969억 원, 충남 1조 3,534억 원, 충북 1조 1,561억 원, 세종 78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전망”이라며 “고사 위기에 있는 지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도 “대덕연구단지는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국내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 국산 로켓 누리호 등을 성공시킨 과학입국의 메카”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가 성장 동력인 대덕특구와 과학기술계가 홀대를 넘어 천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거도 없이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서 범죄자 취급하더니 R&D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제2연구단지 조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계도 윤석열식 뒤통수 때리기를 피하지 못했다는 탄식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대전시 현 상황에 대해 취임 이후에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면서 엉망진창 시정으로 시민의 삶을 무너뜨려온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생 예산 삭감에 이어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면서 토건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취임 이후에 제2시립미술관 등 인류 문화도시 조성, 보문산 프로젝트 등 수천억에서 1조 원을 훌쩍 넘는 매머드 사업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추진할지는 오리무중이며, 아마 발표한 시장 자신도 모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조 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대가를 죄 없는 지자체와 학생들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방치로 충청북도는 내년 1,383억 원 규모의 지방채 신규 발행을 포함해서, 2,750억 원을 차입할 예정”이라며 충북의 지방채 발행은 12년 만이며, 대전과 세종시도 수천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보문고 출신임을 서두에 꺼낸 정청래 최고위원은 ”저희 동네 사투리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할 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며 ”윤석열 정권, 귀신 씻나락 까먹듯 R&D 예산 싹둑싹둑 자르지 마라“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R&D 예산이 칼로 무 자르듯 싹둑싹둑 잘려나갔고,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25조 9천억 원이 공중분해되었다“며 ”정치에서 검찰 독재,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수준인데 과학기술계 R&D도 4년이나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농부는 내년 농사를 위해 아무리 배고파도 씻나락을 까먹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내년 농사를 지을 씻나락, R&D를 까먹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어머님 고향이 충북 영동으로 충청의 딸이라고 밝힌 서영교 최고 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소멸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면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특히 대전과 충청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을 7천억 복원시켜놨다“며 ”이것 삭감하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가 넘으면, 내년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2.8% 증액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으로그 여파가 지방민들의 삶의 질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께서 이번 예산 정국에 잘 헤아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예산투쟁을 잘 해 나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재추진하겠다며 기존의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시킨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된 지 오래“라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균형발전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10월 대전 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전혁신도시는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포 혁신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를 잘 챙겨보겠다고 하셨는데, 대전에도 두 곳이 이미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대전에, 충청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제적인, 큰 사회적인 위기의 한 가운데 그 시작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부와 함께 이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먹지 않도록 함께 잘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