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총선 계획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2023.11.24.)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용 없는 ‘이준석식 주판놀음’을 끝내고, 대전환을 향한 개혁정치로 제3지대를 채워내겠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승리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정치의 퇴행이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합의해온 공공선의 가치는 물론이고, 민생의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잠식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삼중고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매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넘어 산업과 무역, 에너지의 위기로 급행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대응 실패는 한국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외교?안보 위기마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합계출산율 0.78이 예고하는 암담한 미래 앞에서, 대한민국은 가까스로 오른 선진국 반열에서조차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 거대한 위기 앞에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기후위기, 지경학적 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국정운영 어느 한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한 정치검찰카르텔과 ‘공산전체주의’ 따위를 주장하는 극우적 이념세력이 대통령실과 정부 곳곳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틀어앉아 정치, 언론, 방송, 학계, 시민사회, 노동 등 사회 전 영역을 탄압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는 물론,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비리 의혹,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세계적 망신이었던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 파행, 노골적인 언론 장악과 시민사회 탄압, 감사원의 불법정치감사 등 윤석열 정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퇴행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위기에 대응할 정책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지방재정마저 갉아먹어 지역주민들의 몇 안 되는 행정?복지서비스조차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R&D 예산마저 연이어 삭감했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모두를 위한 복지와 미래성장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한겁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퇴행을 우리 손으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가까스로 지켜온 삶의 울타리기 허물어지는 걸 넘어, 대한민국이 한 틈 한 틈 쌓아 그려온 미래마저 소실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 민주진보진영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하여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동안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혁신과 쇄신은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거대한 퇴행에 맞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공선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저항해온 보루이고, 방파제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용인해왔고,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개혁과제들을 문서고에 보내버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에 반대하지만, 사실상 국가전략산업 보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던 K-CHIPS법에는 윤석열 정부 함께 손발을 맞췄습니다. 심지어 촛불의 열망이 모여 겨우 반 걸음 진전시킨 정치개혁의 발걸음을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퇴행시키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복합적 위기로 국민 모두에게 만연한 지독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쇄신하는 과감한 개혁만이 해답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좌고우면을 반복하며 ‘반윤석열’이라는 반사이익 정치에 머물고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대한 무당층,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입니다. 복합적 위기 앞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명료한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고, 국민께 하루를 더 살아갈 희망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희망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책무입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책무를 다하는 정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께서 분노와 환멸을 느끼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대로 우뚝 서야 할 적기이고, 또한, 그것이 진지한 정치세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3지대를 노리는 선거공학신당 주창자들은, 여전히 수도권 몇 석, 호남 몇 석, 대구 몇 석만 읊을 뿐입니다. 몇몇 유명인의 생존을 목표로 한 선거공학적 주판놀음으로 국민적 울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심지어 정의당 일부 세력이 보여온 것은 구태를 구태로 되갚는, 그야말로 질 나쁜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신당’이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곳저곳 손을 내밀며 ‘반윤연대’를 외치는 동안,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개혁 방향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자기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구와 사이가 안 좋다더라, 연락처를 몇 만 개 모았다더라 뿐입니다.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뻔합니다. 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정치, 내용없는 중도정치의 재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철수식 정치가 보여주었듯 진보적 정권교체를 가로막을 위협적인 존재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신당’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심판받고 있는 위태로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위한, 생명 연장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묻지마 반윤연대’라는 기획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살리는 길인 3자 구도, ‘묻지마 반윤연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는 4자 구도, 그리고 그 속에서의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야만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대한민국을 쇄신할 개혁정치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오로지 이 하나의 목표,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진보진영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윤’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일으키는 대전환을 향한 개혁 정치로 대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합적 위기를 초래한 정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연된 정치, 위기에 해법을 제출하지 못하고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된 정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퇴행과 저항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대전환의 개혁으로 하루 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을 규합하겠습니다. 반사이익과 증오정치에 기댄 정치꾼들이 아니라, 개혁의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는 정치세력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인 다당제 민주주의야말로 진보적 정권교체와 멈춤 없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기틀입니다. 여기에 절실히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연합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즉,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연합정당을 통한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힘 있는 개혁 신당을 이룰 연합, 개혁적인 정당들의 연합으로서 ‘개혁연합신당’으로 힘있게 모이자는 제안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제3지대 정치는, 내용과 원칙이 없는 이준석의 정치와는 다르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이합집산하는 정치. 할 생각도, 시간도 없습니다. 원칙도 내용도 없이 우선 만나보자는 무책임한 정치는 거부합니다. 

연합을 제안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전환의 방향성, 거대한 밑그림까지 먼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해야만, 야합이 아닌 연합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께 4년의 임기를 약속하는 연합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제안하는 전환의 밑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경학적 위기 해소는 향후 국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선 새롭고 선명한 국민통합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를 통해 대대적인 미래 투자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꾀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탈탄소 경제 전환, 산업 공급망 재편기에 대한민국이 살 길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취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철지난 시장만능론 교리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만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국민통합을 위해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미래 투자를 통해 발생한 성장의 결실을 소수 기업들만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의 길이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뤄낼 유일한 길입니다. 

이같은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의 비전이야말로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이자,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종적 화해의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뿐 아니라 정치검찰카르텔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과 다양성을 확장해나가는 것 또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지향일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정책들은 큰 승리를 위한 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 기본소득당은 이와 같은 큰 틀의 전환 방향에 동의하는 이들과 먼저 함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면한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는 최소한의 준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성찰적 진보, 합리적 보수, 중도 실용 같은 어떠한 내용도 없는 낡은 진영론적 언어를 저는 거부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위기의 대한민국, 이와 같은 기본소득당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또 토론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모든 세력들과 만나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연합신당’의 승리를 위해 저 용혜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위기 속에서 해야 할 바, 사명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진심’을 모아내는 것, 정직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원내정당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매순간 진심을 담았습니다. 울고 웃는 국민의 곁에, 상처받고 외로운 약자의 곁에 저 용혜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현장에 함께 있고자 분주히 뛰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크고 작음에 주눅 들지 않고 과감하고 책임 있는 진단과 해법을 내놓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장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늘 일관되게 야권의 단일하고 담대한 공조를 강조했고, 민주진보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 크고 작은 힘을 모아내는 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을 응원해주시는 국민의 성원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라는 ‘가능성’의 이름,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리라 믿는 ‘희망’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내년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의지를 모아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다가올 미래로,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낼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꿋꿋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