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되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5학년도 평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7월29일에 기본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구조조정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에는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 ’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해 평가한 후에 하위 15%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유예함으로써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불합리함을 없앴다.
   
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일정 기준 이상 추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권 대학이 보다 많은 정원감축을 하도록 유도했다.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이 이루어졌다.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15학년도 입학정원을 미리 감축하여 ‘구조조정 가산점’을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4,244명( 대학 1,912명, 전문대 2,332명)이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지정유예된 대학들이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다만,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인 ’15학년도 기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다년도 사업 기간 중에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인 ’15학년도 기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대학 자체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또한, ’15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는 등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7개 대학으로 4년제 대학은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등  4개교,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되었다.
   
금년도에 선정된 모든 대학은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되었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제한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 이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총 25교가 지정(’10년도 12교, ’11년도 6교, ’12년 3교, ‘13년 4교)되었고, 그 중 폐교(6교) 및 지정해지(6교), 통폐합(3교) 된 15교를 제외한 10교가 있었는 바, 10교에 대하여는 ’14. 8월 현재까지 구조조정과제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5교는 지정에서 해지하고, 5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하였다.
  
금년도 신규 지정을 위하여 ’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6교 중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된 위 5교를 제외한 1교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새롭게 지정하였으며, 중대․부정비리대학으로 1교를 추가 지정하여 2015학년도 경영부실대학은 총 7교이다.

앞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된 대학 5교, 신규지정대학 1교 및 중대․부정비리대학 1교는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등 행․재정적 불이익*외에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대학 선택 시,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방식의 구조개혁 평가를 올해로서 종료하고, 금년 내 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학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