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이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로 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또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닐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연 2.7%로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신규 1억원, 기존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신규 6,000만원, 기존 7,500만원이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13일 시행),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국토부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으로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적 규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최초임대료․보증금이 주변시세 이하로 제한되며,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센티브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과 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