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올해 판결 확정된 소송 37건(심판포함) 중 31건을 승소해 승소율 83%로 행정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소송으로 민원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도 판결건수가 2017년 30건, 2018년 31에서 2019년 3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계류 중인 25건까지 포함하면 62건의 소송과 심판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승소율은 2018년 64.5%에서 오히려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송 이전에 업무담당자의 적법한 행정업무 수행과 소송제기 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적인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앞으로도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송무 교육 등 역량강화를 통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