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2020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현장과 함께,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목표 정하고, 4개 추진 방향으로 규제혁신 과제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규제혁신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 옥천군 규제개혁 홍보 포스터

주요 12개 추진과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등록규제 정비, 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등이다.

군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에도 도전할 계획이며, 또한 지난해 12월 제정된‘적극행정 운영조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에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이후 등록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달부터 분기별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내달부터 다시 운영하여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군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간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개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확대, 도로명 주소 폐지 제도 개선,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확대 등 성과를 이루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2020년에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체계적인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