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농지 소유주와 임대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군은 농지 소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2021년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 옥천군청 청사 전경

군은 농지 소유권 변동, 농가주 사망 등 농지원부 소유권 정비가 필요한 대상 필지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에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돼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3,900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정비하되,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구 허가처리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의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 임대차 질서 확립과 개편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