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9,581억원을 기록했다.

현행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