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각 군수들과 군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는 23일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당초 범대위는 23일 영동군청 상황실에 모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전국적인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영동군을 시작으로 각 군에 우편발송 방식으로 서명이 진행됐으며, 각 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건의문 작성과 낭독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 김재종 옥천군수(왼쪽),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사전 릴레이 영상 녹화시 촬영)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점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관련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사사례로 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4군 범대위는 “쓰러져가는 농민들의 희망을 세우고, 새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