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는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조사했다.

8개 오픈마켓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수입물품의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십일번가는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옥션 및 지마켓(사업자 이베이코리아)은 부정수입물품 확인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 등에서 우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위메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사전 고지 항목 등에서 우수,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 절차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인터파크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 우수,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수입물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 교육시 전문강사 활용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티몬은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항목 등에서 미흡하게 조사됐다.

8개 오픈마켓별 각 38개 세부조사항목의 조사 결과는 ‘우수’가 169개, ‘보통’이 94개, ‘미흡’은 41개로 ‘보통’ 이상 비율이 87%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세관장에게 검거된 사건 기준으로 오픈마켓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88건, 원산지 위반 13건, 지재권 침해 57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