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8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3월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시 공무직 1명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하였다고 신고해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3명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하여는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탈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물론,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전용이 발견될 때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발할 방침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