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사업지구로 충북도내 단독 선정되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1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 총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 토지 경계 지적측량 모습

당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옥천읍 양수, 동이면 평산·적하, 군북면 대정 지구로 2,310필지 1,647,637㎡ 이었으나, 이번에 국토부 추가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동이면 조령리, 안남면 도농리 720필지 556,650㎡까지 사업이 가능해졌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실적은 3,992필지(12%)로 충청북도 평균 추진율 7.2%보다 높으며, 오는 2030년 까지 28,748필지를 정리해, 관내 모든 필지에 대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선정지구에 대해 4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충북도 지구지정 승인 신청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