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5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5개월간‘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로, 군유재산(토지 17,427필지/28,792천㎡, 건물 290동/171천㎡), 도유재산(토지 347필지/450천㎡)이 포함된다.

▲ 옥천군 청사 전경

이번 실태조사 중 군유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실시하고, 도유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가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각종 관련공부와 항공사진, 현지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의 색출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불일치 재산 등을 정비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유재산의 운용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