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충청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실무심사와 2차 온라인 심사 및 규제혁신 T/F팀·주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들은 13일 본선에서 경합해 효과성과 발표완성도 등의 기준으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

옥천군 기획감사실 황세훈 주무관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처리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처분 완화’라는 주제로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개선한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차지했다.

▲ 충청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왼쪽2번째 황세훈 주무관)

기존의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방식은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민 반발이 많았었다.

이를 개선하여 과태료 부과 전에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사례는 주민과 관공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사례로 주민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민입장에서도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