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시는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시행사였던 ㈜KPIH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KPIH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이면에 하나은행과 지역화폐,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큰 고리가 있다”며 “이를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그는 “멀쩡히 잘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을 대전시장과 정무부시장과 변호사까지 끼어들어 온갖 방해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쌓아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면서 “피고소인 허태정이 발표한 ‘공영개발’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에는 ‘민간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안적인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봄’이라고 하여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지분투자 가능성을 숨겨놓으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는 제1시금고로 하나은행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준비해 2020년부터 발행 중인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과 운영을 위탁한 곳 역시 하나은행”이라면서 “KPIH는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현하며 사업 현장까지 직접 내려와 성의를 보이던 하나금융투자로부터 2020년 7월 갑자기 PF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배경에 대해 “대전시 고문변호사인 김모씨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만나서 대전시가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하나은행 시금고와 ‘온통대전’ 계약 등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국정원 대전지부장 출신으로 통상 이러한 사업은 행정부시장이 전체 팀장이 되어 운영하는 업무인데 김재혁 사장이 정무부시장이 된 이후 이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고, 정무부시장 임기 직후 또다시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되어 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H 측은 대전시가 사업자 공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주차대수보다 50% 증가된 150%의 주차면적을 요구해 사업성을 악화시켰고, 공사비가 기존보다 1200억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PF를 추진하려고 하자 조직적으로 방해해왔고 주장했다.

또 PF를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 고문변호사가 PF금융자문을 체결했던 금융사들을 찾아가 PF를 방해했고, 주주와 주주 간의 대리를 하고,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한 뒤 사라지는 등의 행태를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분법 위반으로 KPIH를 고발했던 유성구청 공무원은, 사전예약이 건분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고발해 PF를 방해했다고 제시했다.

▲ 김소연 변호사

KPIH 측은 “용지매매대금을 브릿지 대출해주었던 KB증권의 대출금을 다른 금융사로 대환대출을 위해서 지난해 4월 6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및 현대차증권(주), 현대엔지니어링(주)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환대출에 협조해주지 않았다”면서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담당 업무 영역이 아님에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국정원’ 출신이고 ‘양지회’ 활동을 했다면서 사실상 고소인을 압박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KPIH에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을 개최하겠다며 업체를 지정해주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했다”면서 “공영개발은 이 사업비가 6,000억원이 넘는데다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0억원을 도시공사가 회사채로 발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재원으로 마련하기에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KPIH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등을 고발한 사항에 대해 일고의 대응 가치가 없는 허위 억측 주장”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업투자방식은 이미 검토가 종료된 사항으로 현재 도시공사가 자체 투자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결정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전 민간사업자 KPIH가 자신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공영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소송상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로 일부 언론에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퍼뜨리고 있다”며 “오직 추정과 예단으로 ‘대전판 화천대유’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모든 사실관계는 소송을 통해 KPIH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