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개소하고 23일 법무부장관과 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대덕특구에는 대학, 정부출연‧국공립 연구소, 정보기술 및 바이오 기업 등 40여 개 기관․기업이 입주한 지역이며, 약 3,2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 동안 관할(대전)출입국사무소와의 낮은 접근성으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학이나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있어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센터는 대덕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영주 및 국적 상담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중요한 시점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안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가 설치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대덕특구가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와 정착지원의 산실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대학 총장 및 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고용계약서가 없더라도 5년간 취업‧창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거주(F-2-7S) 자격을 부여하여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망산업분야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중인 외국인에게도 거주기간(3년)을 면제 후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상장기업 근무 외국인과의 차별을 해소한다.

유망산업분야의 경우 국내․외 우수 대학 재학생에게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등 유망산업분야에 한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추천을 받을 경우 국내․외 우수 대학 재학(졸업 포함) 외국인에게 국내 기업체 등에서의 인턴 활동을 허용하지만 국내 유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