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

군은 일몰제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시책은 통폐합 또는 개편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 옥천군 청사 전경

주요 일몰 대상은 ▲목적을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는 시책▲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등이다.

옥천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각 부서의 각종 시책ㆍ제도ㆍ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여 일몰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2019년 일몰제를 시행한 이후로 군정배심원제 운영(실효성 부족),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유사사업 추진), 한육우 거세사업(사업량 감소) 등 12건의 시책을 폐지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거나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 군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군 관계자는 “관례를 깨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