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와 예산규모가 지난해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옥천군 청사 전경 모습

옥천군이 공개한 2022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정자립도는 10.67%로 지난해 10.5% 대비 개선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일반회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2020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1.37%에서 2021년에는 10.5%로 감소했으나, 그해 역대 최대 규모인 61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1,947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로 의존 재원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자체 수입)이 많으면 높아지며, 반면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62.79%로 나타나 지난해 57.6% 대비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높아졌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 능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행안부 기준 옥천군과 인구‧재정 규모가 비슷한 20개 유사 지자체 유형 평균 상의 재정자립도는(10.3%)와 재정자주도(61.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옥천군의 예산 규모는 6,094억원으로 2021년 5,256억원에 비해 838억원, 2020년 5,310억원 대비 증가했다.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34억원,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420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8억원이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394억원(47.7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조금 1587억원(31.65%), 지방세 395억원(7.89%)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1,393억원(27.78%), 농림해양수산 804억원(16.04%), 문화 및 관광 428억원(8.53%) 순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공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옥천군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