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로, 군유 재산(토지 1만 7616필지/2881만 5428.76㎡, 건물 310동/17만 4252.58㎡), 도유 재산(토지 342필지/44만 5594.82㎡)이 포함된다.

▲ 옥천군 청사 전경

이번 실태조사는 각종 관련 공부와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사전 검토 후 현지 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점유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재산 등을 정비한다.

또한,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공유재산 운용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중 군유일반재산은 2021년도에 이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실시되어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