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은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이들에게 부광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