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세종시장 국정감사 증인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일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과 현대아울렛재 원인, 지역화폐 존속 여부 및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지연 이유 등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여당의원들만 참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의원은 도시철도 트램과 관련해 “대전은 96년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 받았고 2014년 트램방식으로 변경했고 예비타당성 도 면제 받았는데 왜 지지부진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정책결정을 반복한데에 따른 지연이 있었고, 민주당 시장 2분 연속하면서 애당초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방시그올 바꾸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지연됐다”며 “한편으로는 민주당 민선 시장 2분이 과정에서 가선 무가선 방식 트램 결정에서 정책결정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혼선을 많이 했다”고 답변했다.

또 “계속 지연되고 여러 가지 정책 번복되면서 사업이 7400억에서 1조4000억원 정도 배로 들었다. 7400억 정도가 1조 4800억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을 알은 것이 시장당선하고 인수위과정에서 밝혀졌다”면서 “사실상 선거 때문에 쉬쉬했다는 의혹, 알았다면 왜 이런 것을 선거 때까지 감췄는데 상다히 의문 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 이장우 시장 취임`100일만에 방위산업청, 호남선 철도 예 통과 등 눈부신 활약보이고 있다”면서 “전임시장이 리더십 침몰하고 무능해서 위기의 대전 불러온 것 아닌가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선 6기는, 민선7기는 극도의 무능,  K바이오랩 허브사업 대전제안 인천에 뺏겼다. 자체 공약 마저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강원도 사업을 발표해서 창피했다”면서 “150만이 무너졌고 노잼도시 한탄하기 이르렀는ㄷ[ 이런 위기의 대전 살릴 방법”을 질의했다.

이 시장은 “대전이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도시로 성장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지방도시가 수도권을 뛰어넘지 못할것으로 본다”며 “일류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장제원 의원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오히려 방만하고 우리편 챙기기 전락한거 아닌가. 3년간 7배 증가했다”면서 “50억씩 증액하다가 200억이 됐다. 꿀단지로 전락했다느 생각이 드는데 효과성 측정해봤나 ?”고 물었다.

이 시장은 “참여예산보니까 30억을 200억으로 늘려났기 때문에 이문제 점검하면서 큰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참여예산 규모를 소수 시민단체 위주로 지나치게 확대했고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다”고 밝혔다.

또 “시민혈세가 단수 소수단체에 먹잇감이 된다고 안된다고 생각해 일단 저 시민단체 중심의 운영, 사업제안서가 돈을 따먹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100억 줄였다”며 “전임시장때 부패 카르텔 있는 건 철저히 도려내서 시민혈세가 특정단체 먹잇감 되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예산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대전 온통대전도 초기에 15%할인해주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행됐다”며 “내용을 보니까 소비현황에서 보면 일반음식점 슈퍼 의료기관 학원 주유소 등 이런 데로 진행되고 있어서 구도심에 있는 상인들에게 어느정도 지출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소비현황 보면 서구, 유성구, 압도적으로 높고 원도심이 매우 낮다 실제 신구도심간 쏠림현상은 입증이 되고 있는 거 같다”면서 “온통대전 계속 끌고 갈는지 캐시백 유지할 것인지 이자 어떻게 받아내실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 이장우 대전시장

이 시장은 “온통대전 같은 경우는 금년에만 1800억여원이 시비가 1200억원 등 애초에 2400억원 정도 쓸걸로 봣는데, 지난 선거 앞두고 5월에 10에서 15%로 늘려서 대거 집행해서 7월에 돈이 고갈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돈을쓰면 돈을 나눠주는 구조다. 시민 혈세를 이렇게 나눠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구도심이나 소상공인이 많은 구도심 상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학원이나 병원에 쓰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게 설계가 돼 있다”며 “중앙정부 내년도 예산상황보면서 폐지할것인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지원을 할 것인지 봐야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리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사업에 반영됐다. 이게 초광역권우로 해서 서로가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된거 같은데 최민호 시장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이 사업이 충청권 메가시티 지향하고 있을 때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10월이었는데 현재 기재부 타당성 조사 진행중이고,꼭 조기에 완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이채익 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은 “대전현대아울렛 화재사건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려 7분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 시장은 “현대백화점측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 나아가서 입점상인들, 입점상인 포함 유통을 담당하는 분들 포함해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해서 현대 백화점측하고 긴밀하게 협상하는 것 같다”며 “ 피해를 입은 시민 상인 등 현대백화점 측 소홀한게 있으면 직접 중재도 하고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유성구가 해야할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가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기관 등 그야말로 행정수도인데, 대통령 제 2집무실 설치와 함께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면 추가 이동수요가 높을 것.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돼야 돌 것인데, 현재 서울과 세종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없다”며 “불필요한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은데 아직도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최 시장은 “경제적 타당성 충족시키려면 인구가 적은걸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에 국회세종의사당 27년되고요. 대통령집무실도 그렇고 관련 이동인원이 5000명정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정활동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남에 오시려면 세종에 케이티엑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종역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제과학적 결과나오면 논리를 뒷받침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박성민 의원도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장제원 의원은 “버스노선 제외하면 2차선. 79.9%가 2차선이다. 나성동 백화점 부지 공터다. 재정자립도 매년 추락하고 있다. 채무도 247%가 증가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위기의 세종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해야할 것. 세종시민들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부동산경기가 절벽으로 세수가 없고 행복도시 건설하는 공공시설이 이관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보통교부세도 단층제로 기초분이 없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위원회를 보니 위원수가 4000명이다. 직원이 2500명인데. 그래서 대폭 45%를 삭감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긴축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연건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300억원 예산 반영해서 채무 반영. 이제까지 벌어진 세종시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것 비리 같은게 있다면 남김없이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웅 의원은 “제주는 자율성 보장받고 잇는데, 세종시는 조직관리제도 자율성이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게 보통교부에서 세종시가 이정도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지자체는 교부세가 중요한데, 세종과 제주도는 18배 난다. 원주시는 35만인데 교부세 4000억원 세종시는 670억원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 대전시 국정감사장

최 시장은 “윤 대통령 지방시대 주장.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세종시 특례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 믿는다”면서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기초분 광역분 이중으로 받는데 새종시는 기초분 못 받는다. 그래서 교부세 세출액이 2분의 1밖에 안된다”며“세종시라는 새로운 단층제에 적용할 방안을 못찾았다면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중앙애세도 반드시 제도개선 해야하고 국회, 대통령께도 부탁, 건의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취임하고나서 3급이상 고위직 3명, 사무관 10명을 무더기 대기발령했다. 과한거 아닌가”라며 “대전관광공사 사장 대전교통공사 사장 캠프출신의 인사들을, 이 공사에 관련된 전문성과 상관없는 분들을 임명했다. 비판적여론 있는데. 시민들의 통합에도 지장초래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경고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직업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최악이다. 사법적 조치는 가혹하다고 보고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