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처음 열린 대전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보문산 대사지구 환경개선과 어린이통학차량의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투명한 정보 공개등을 촉구했다.

1일 임시회에서 박주화 의원은 찾고 또 찾고 싶은 보문산을 위해 대사지구의 관광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보문산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은 그동안 계획만 무성한 채 실행이 늦어졌던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문산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장기 마스터플랜과 신속한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기에 투자를 병행하여 단기에 사업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화 의원

또 ”그 투자의 방향은 찾고 싶은 보문산, 가보고 싶은 보문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문산 대사지구의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오랜세월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공원인 보문산의 특색은 담아내지 못한 채,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번잡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사지구는 보문산 공원 진입로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는 지역인 만큼 대사지구 진출입로에 관광매력물을 보강하는 일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은 조명과 가로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꾸고 진입로 양옆에 벚꽃을 심어 풍성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보문산 공원을 알리는 이정표도 시민들의 눈에 잘 띄면서도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일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송대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출퇴근용 차량보다 운행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으며, 배기가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 저를 포함한 열세명명의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

송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유 자동차로 운행할 수 없다”며 “나아가 올해 4월부터는 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되며, 대전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이 이 권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전기차 어린이통학차량 보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8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8,000여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4,400여대를 전기차로 보급할 계획인 반면에 대전시는 2022년이 되어서야 겨우 10대만을 지원했고, 올해도 겨우 36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대전의 어린이통학차량은 4,397대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전시 또한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1억원이 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은  “지난해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의 충족 여부와 함께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의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대전시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량평가표와 응모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며 “이에 대전인권비상행동은 대전시인권기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요구권을 근거로 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공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요구자료는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요구자료 중 위탁·수탁 심사의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고, 요구자료 중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  행정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상향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