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엄정희)은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희 청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전시 등과 함께 도마·변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과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충청권역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7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현장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를 차등 적용할 방침인데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와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및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청은 1차 위반시자격정지 3개월,  2차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은 자격정지 12개월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개월동안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협박, 강요, 업무방해, 갈취 등 4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특별점검에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도급사가 건설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시 원도급사가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임대사에 조종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또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해빙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