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석 의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타슈 전담 운영기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제출한 타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타슈 전담 운영기관을 현행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교통공사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편성되어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송인석 의원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심사 과정에서 타슈 전담 운영기관의 변경에 따른 ▲ 운영 인력의 고용승계 문제 ▲ 3억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및 위탁수수료 발생문제 등과 함께 ▲ 1대당 타슈 가격을 상회하는 관리비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그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송 의원은 타슈 업무를 전담하던 전문 운영인력들이 운영기관의 변경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송 의원은 현행 시설관리공단은 비과세 기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전교통공사는 과세기관임에 따라 운영위탁비 2,900만 원에 외에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비로 계상된 41억 원은 타슈 총 대수인 5,000대를 기준으로 볼 때 타슈 1대당 관리비가 8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국 타슈 1대 가격인 65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송인석 의원은 “그간 시설관리공단의 타슈 운영 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을 변경하면서 운영인력 고용승계 문제, 부가가치세 등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타슈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관리비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타슈 자전거를 타면서 오락가락 하듯 전담 운영기관 변경도 오락가락하는게 현재 대전시의 자전거 정책”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사용 실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4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3조 1,143억 7,457만원(기정 예산액 대비 408억 945만원 증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5건, 6억 4,50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수목전정 사업이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비 편성목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은 ▲유성초등학교, 대전삼육중학교 외부환경개선비 6억 73만원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수목전정 설계비 4,432만원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원안가결하였다.

박주화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당부 사항은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