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은 16일 대전둔산소방서에서 원활한 인력 · 장비 수급에 필요한 소방기금 조성을 위한 ‘소방복권’ 도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업무는 국민의 안전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정책과 정권의 부침에 예산 수급조절에 강약이 있어서는 안되고, 매년 일정한 재원 조달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소방복권을 통해 재원마련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일권 위원장은 “소방청의 기금 및 예산 편성 안에는 2022년 기준 응급의료기금 437억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억 원, 국가재난시설 건립 58.3 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7,881 억 원으로 총 8,406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2021년에 대비 1, 1179억 원이 감소되었며, 정책의 부침에 안전 관련 구축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복권’ 통한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전에도 애국복권 ·주택복권·체육복권·보훈복권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재원조달 수단으로 ‘ARS 등 자발적 성금(2위), 조세(3위)보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권을 통한 공공재원 조성이 개인의 효용 수준을 더 크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

박병석 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으로 국립묘지 안장된 분은 소방공무원 178명, 의무소방원 2명, 의용소방대원 55명이며, 최근 10년 순직자는 44명, 공상자는 6,155명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군인은 장기재직 20년 이상이면 국립묘지에, 10년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소방 · 경찰은 아직까지 순직자와 공상자에 한해 안장된다”며,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정재문 대전위원장은 ‘“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며, 현재 군에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 및 군무원은 받을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평생을 바쳐 일해 왔지만 근정훈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소방공무원 평균 수명에 비추어 단기적 연금 수령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노후의 불안한 생활안정 도모와 소방장비 및 시설의 기반확충, 원활한 인력 충원, 신기술 개발 및 장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