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당선인 시절 사진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한숨 돌렸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후 2심에서도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선거법위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선고무효형에 해당되는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항고할 것이 자명하나 대법원 심리에서는 선고 형량이 아니라 법의 합리적인 적용여부를 심의하기에 2심 판결을 뒤집고 생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