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감사외원회 처분 결과 통보 공문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대전시시서구 도안2-4지역 농지 수만평을 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전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은 대전시 유성구청의 묵인 하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농지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부당 취득했다는 결과가 발표돼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은 개발지구로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개발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곳임에도 유성구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최소한 묵인 내지는 결탁 하에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지역주택 추진위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도안2-4지역 내 토지(농지,임야)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인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즉 이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한 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성구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수만 평의 토지(농지,임야) 취득을 위해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한 문의를 한 데 대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라고 회신해 이 농지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24일 최근 대전시가 개발 예고한 도안2-4지역 내 농지 수만 평이 유성구청의 도시개발 업무 미숙으로 인해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부당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대전시는 유성구에는 행정상 ‘주의’ 처분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일제 점검 시행을 권고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잘못 발급된 농지는 영농계획서의 목적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자 중3명은 징계처분· 2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 등 관련 법규등에 따르면 대전서구 도안2-4지역 농지의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 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먼저 지역 주민센터에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영농계획서 검토와 현장 입장 등을 통해 영농을 할 의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사실에 부합될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