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조성 ▲교육활동보호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8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학교의견으로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87% ▲학교 전담 인력 배치 85% ▲지킴이 인력 추가 및 운영 시간 확대 81% ▲안전 인프라 확충(CCTV 및 차량 차단기 설치, 교문․담장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 외 학교 출입 관리에 관한 홍보, 생활지도 교사의 업무 기피에 관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가 기존 1명만 배치된 학교는 2명씩 증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백없이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3명씩 배치하여 외부인 출입 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

학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교문 및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하여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자동차단시설은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 교원안심공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6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일어난 법률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9월 중에 5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 학교 및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신청 시 시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1교 1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내년부터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교원안심공제로 운영한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간 회의에 따라  4일 추모 행사와 관련하여 연가, 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교권회복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