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주)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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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주)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대구 금훈 센터장 '총본부장 지위를 복구 해 달라'

육심무 기자 | smyouk@hanmail.net

승인 2024.06.17 15:50:19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금훈 센터장과 회원들은 '총본부장 지위를 복구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애터미 본사와 공주시청 등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애터미는 2009년 설립 이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에 진출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허벌라이프와 뉴스킨 등을 제치고 2018년 암웨이에 이어 매출 기준 다단계 판매 업계 2위로 성장했다.
창립 10년만인 2019년 4월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애터미 파크라는 신사옥을 준공했고, 애터미는 2016년부터 공주시에 지방세 최고액을 연속 3년동안 납부해 공주시 우수 납세 기업 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훈 대구광역센터 센터장 등 회원 40여 명은 지난 13일 애터미㈜ 본사와 충남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터미㈜가 2021년 5월 센터장과 222명의 회원이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격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애터미㈜의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 센터장은 "애터미㈜는 2021년 5월 저와 222명의 회원이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격을 정리했고, 이에 너무나 억울해 '본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지난해 5월 9일 저에 대한 애터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제가 애터미㈜로부터 관리 규정 위반을 통보받은 뒤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살펴 대구광역센터 센터장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애터미㈜는 대법원 판결 이후 약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위 해지를 위한 윤리자정위원회를 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법원 판결에서 애터미㈜의 지위 해지 절차 중 윤리자정위원회 심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절차적 하자만을 갖고 뒤늦게 나마 해당 절차로 저에 대한 지위 해지를 다시 확정하겠다는 애터미㈜의 치졸한 공세"라고 비난했다.
또 "결국 센터장의 지위 해지가 위법이어서, 원상복구 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애터미㈜의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애터미㈜는 이달 3일 회원자격 복구 및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된 것 인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격 해지와 함께 서울의 모 센터로 무단 이동된 대구광역센터 소속 1만여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정확한 행방'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애터미㈜는 속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대구광역센터 소속 1만여 회원들에 대해 다시 대구광역센터로 복구 시켜줄 것과 지난 3일 센터장에 대한 자격 정지 등 처분 결정에 대해 회원 자격 복구 시간 및 정지 시간 등 관련 내용의 전체 상세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애터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열심히 땀 흘려 마련한 터전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켜 버리는 애터미㈜의 부도덕한 운영 형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금훈 센터장과 애터미㈜와의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 원심판결에 대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금 센터장은 애터미㈜ 대구광역센타 총본부장으로 수년간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21년 금씨와 하위 회원 중 일부가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자격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본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대전고법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뒤집혔다.
한편, 애터미㈜ 법률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법원 판결문에 대한 유권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은 외부 법조인에게도 자문을 구해 보겠다"면서 "네트워크 회사의 특성 상 상위 직급에 있는 회원들로 대부분 구성 돼 있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해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상식선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