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1일 “지난 27일 대통령실이 내년도 R&D 예산을 발표하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다고 언급했지만 과기부 내부에서는 R&D 계속과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법률자문 답변서’에 따르면, 과기부가 올해 R&D 예산 확정 이후인 올해 2월 ‘신규 과제 예산을 줄여서라도 계속 과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해 답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발언 한 마디에 R&D 계속사업을 ‘비효율’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던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내내역 또는 하위 단계에서 신규과제 예산을 줄이고 계속과제 예산을 늘리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될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책임 존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올해 예산이 삭감된 과기부 R&D 계속사업은 175개에 이르렀고, 특히 R&D 계속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 대비 1조 5,655억 원이나 삭감돼 일부 연구는 중단되기까지 했다“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계속 과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유불문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과기계를 ‘비효율’, ‘카르텔’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