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의원

아빠의 유해업무환경으로 선천적 질병 및 장해를 얻은 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아빠 ‘태아 산재’ 보상법)을 발의했는데 이는 ‘엄마’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만 보상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태아 산재법’을 발의해 태아 산재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는 장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후속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의 질병이나 장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로만 규정돼 모계 유전으로만 한정해, 최근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의 선천성 질병과 아빠(남성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조의 12의 ‘건강손상자녀’ 규정 조항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변경해 엄마와 아빠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모두 보장하도록 했다.

▲ 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수 사퇴 요구

정의당 충남도당 이선숙 보령서천지역위원장은 9일 “각종 불법.비리의혹에 대해 서천군수는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용산의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로 전국 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져 충청남도 감사를 받고 있다”며 “충남도 감사위는 제보 후 2주일이나 지난 뒤에야 사실확인에 나서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6월 12일 서천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충남도청 국민신문고·공익신고란에 김 군수와 군청 팀장 B씨에 대한 기부 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공모 의혹 등을 게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A씨의 글에 따르면 B팀장의 경우 군수 및 군수 부인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시간 외 사적 강요와 사적 지시, 불법행위 지시·공모, 청렴의무 위반, 알선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요지”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서천군의회 제3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웅 군수 가족 명의의 유원지 확장사업 개발행위허가와 그에 따른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농지전용이 드러났으며, 이 공사과정에서 인근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해 사업장폐기물 수십 톤을 불법매립한 사실까지 확인돼 서천군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김기웅 군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음에도 ‘얼마 안 되는 조각땅’, ‘사람 사는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해명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군수의 인식이 저렴하고 무법적이어서 군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9 일 국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만나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유성 신설 등 우주항공산업분야 숙원과제 해결을 요청했다 .

지난 5 월 27 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위치해 있지만 우주항공산업 연구개발 기반 대부분이 대전에 집적되어 있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분야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황정아 의원은 “ 대전은 연구기관과 대학 , 다수의 관련 기업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우주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 ” 라며 “ 대전 유성에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해 우주시대 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 “2040 년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1 조 5 천억 달러가 넘고 , 세계는 총성 없는 우주패권 전쟁에 돌입했다 ” 면서 “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곧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될 것 ” 이라고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우주항공청 직속 항우연 , 천문연의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출연금과 인건비 · 인력확대와 PBS 제도 개선과 같은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은 필수적 ” 이라며 “ 또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해 우주항공산업 대도약을 뒷받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 항우연 , 천문연이 원팀이라는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면서 “ 제안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우주항공산업이 우주항공경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