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박 의원 주도로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했다.

또 무분별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의 제한과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가 검찰의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법의 개정은 필요불가결이다"며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