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15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특정 사기범죄로 해당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사기를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