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내수회복 지연과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2%포인트로 낮춘다. 세 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비싼 배달료, 상생 방안 마련

‘5대 고정비용’으로 불리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특히 최근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20만 원)은 7월 3일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를 지원하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톱스(TOP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톱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한다.

먼저 해외마켓 타깃업체 등 올해 1100곳을 대상으로 현지화 컨설팅을 하고 9월부터 특화 품목 수출기업에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첫 수출기업 800곳에는 올해 안에 100회 내외의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한다.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023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했다(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약 570만 명). 2023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각각 1조 2600억 원, 1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 밀착관리를 제공한다.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