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0일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고지하고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운하 대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의없는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사익 충족에 더는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개의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