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