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으로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FTA 기금을 만들었는데 , 최근 3 년간 실제 피해 농가 지원은 7 억에 불과한 반면 , 언론사 홍보비로 83 억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언론사 홍보비가 농민 지원금의 12 배에 달하는 것이다 . 농민 지원하라고 만든 돈으로 언론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 ) 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 년부터 ’23 년까지 3 년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은 7.2 억이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발효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당한 농가에게 소득감소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 

그런데 실제 피해직불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지원액이 미미했다. 

.‘21 년은 귀리에 대해 6.1 억이 지급됐는데 한 농가당 약 300 만원 지급됐다 .

‘22 년은 아예 피해지원대상 품목이 없었고 , 작년의 경우 생강에 대해 지원금이 나갔는데 총 1.1 억이 나갔고 농가당 지원액은 겨우 12 만원에 불과했다 .

FTA 체결에 따른 저관세 수입농산물로 농가들이 느끼는 피해는 큰 반면 , 이토록 피해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까다로운 피해산정기준 때문이다 . 

직불제 발동요건은 기본적으로 ① 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 ②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며 , ③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의 90% 이하로 떨어지는 등 3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 가능하다 . 

그런데 러 · 우 전쟁 이후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기후위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FTA 국가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더라도 평년 대비 10% 이상 가격하락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FTA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 농업인들의 FTA 적응력 ·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FTA 기금에서 책정된 FTA 교육홍보비 경우의 3 년간 총 83 억원이 집행되는데 이 중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출은 3 년간 25 건에 19 억에 불과한 반면 , FTA 경쟁력 농가사례를 홍보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에 지급된 예산은 3 년간 90 건 83 억으로 확인됐다 . 

농가 직접지원보다 , 농가와 무관한 언론사에 FTA 기금이 줄줄 세고 있는 셈이다 .

특히 , 메이저 언론사인 조선 · 중앙 · 동아의 경우 언론사당 지급액이 연평균 1.7 억에 달했는데 , 농업전문지의 평균 단가 2~3000 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 

영상 프로그램이 추가됐다는 이유인데 조중동 언론사가 3 년간 지원받은 홍보비는 총 16 억에 달한다 . 

공모에 따른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 언론사별 지급 단가 가이드라인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보여진다 . 

이들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 한 건당 책정된 단가는 1,300 만원에 달한다 . 작년 가구당 농민피해직불금의 108 배 수준이다 .

임미애 의원은 “FTA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에서 농가보다 언론사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무분별한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FTA 피해직불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언론사 홍보비는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