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의원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9천만 건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 8,041만건(신고 2억 8,002만건, 탐지 38만 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 9,550만 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는 68%나 급증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