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철민 의원(대전 동구)는 30일 “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아 ‘22년 대비 ‘23년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는 쿠팡 3,556건, G마켓이 3,547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7건 순이었다”면서 “옥션 1,685건, 11번가 1,633건, 번개장터 1,588건 순으로 ,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G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유독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과 2023년 적발량을 비교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5,424건에서 3,167건, 쿠팡이 3,643건에서 3,556건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G마켓은 977건에서 3,547건으로 폭증했고, 11번가 624건에서 1,633건, 옥션이 833건에서 1,685건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2024년 8월까지의 적발 건수 1위도 G마켓으로 2,032건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861건), 옥션(1,632건), 쿠팡(1,276건)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오픈마켓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18aks7,142건에 이르나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오픈마켓 위조상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조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픈마켓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는 현행법상 규제가 없어,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