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인지 , 공익신고자 방치 기관인지 헷갈릴 지경” 이라며 “권익위가 계속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관을 해체하고 재설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

또 “ 방심위 민원사주 신고자들의 경우 공익신고의 대가로 도리어 압수수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며 “ 권익위가 신고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책임 감면 결정을 내려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95 건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단 1 건만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5 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 인용률은 2020 년에 약 30% 였지만 올해는 1% 로 대폭 감소했다”고 지저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인용률이 저조해, 공익신고자의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의 경우 처리 건수는 23 년도에 2 배 가량 증가했지만 인용 건수는 6 건에서 8 건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사법 판결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위가 결정된다면 권익위가 왜 필요한가 ?” 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