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수입 고철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146만톤의 고철이 항만에서의 방사선 검사 없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고, 이 중 105만톤이 일본산이다.

2013년~2014년 6월까지 방사선 검사 없이 수입된 고철은 경인항이 86톤, 군산항 97만8,828톤(일본산 707,314톤), 대산항 4만4,192톤(34,159), 마산항 39만4,655톤(27만8,063) 여수항 622톤, 진해항 4만3,014톤(2만6,226) 등이다.

2012년 7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돼 공항·항만에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고철 취급자의 방사선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의 수입 고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항만에서 수입고철의 방사선 검출이 확인된 것은 지난 8월 7일 부산항에서의 검출 사례가 유일한 데 반해, 2013년 이후 수입 고철 취급자의 신고로 확인된 것은 3건에 달해 항만에서의 방사선 감시의 허점이 크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 항만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경우 법률에 규정된 보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총리령으로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소유자, 방사선 준위 및 방사성 핵종,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와 그 밖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8월 7일 당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선 준위에 대한 보고가 생략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격리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서 양식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입 고철이 발견되어도 수입처를 몰라 반송처리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하거나, 심지어 수입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례들도 있었다.

1998년 이후 수입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 91건 중 수입처를 몰라 국내에 폐기한 경우가 21건에 이른다. 이런 경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국내에서 폐기 처리된다.

2012년에는 수입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례가 있었고, 2013년에는 수입국이 불분명해 러시아로 추정한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안전관리법을 만들어 시행한 이후에도 반송하지 못하고 위탁 폐기하거나, 수입국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성 오염물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제도를 갖춘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기간 외에 지난 8월 7일 공항만감시기에서 일본산 수입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는 고철이 발견돼 일본으로 반송 조치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수입 고철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수입 고철 뿐 아니라 국내산 재활용 고철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는 지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