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정부는 담배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올리고 금연광고 확대 등을 통해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흡연으로 연간 사망자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과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로 조사됐다.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할 방침이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05년)으로서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 에서 18.7%로 확대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 담배값을 500원 인상한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p 감소하였으며, 담배 판매량은 26%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세 금연시 10년, 40세 9년, 50세 6년 수명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