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2013년 기준 귝제선 전체 운항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운송실적 상위 20개 항공사의 운행지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행된 항공기 10편당 1편은 지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3년 국제선 항공기 지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운항 횟수 상위20개 항공사의 운항 지연율은 평균 9.6%이었으며, 전체운항편수 25만2000건 중 2만2000건이 예정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해 이착륙한 것이다.

지연사유별로는 ‘기타’항목을 제외하고 ‘항공기 연결 지연’이 4,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로혼잡’이 1,9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로는 외항사들의 지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20.66%로 가장 높은 지연 운항률을 보였고, 중국남방항공(14.41%)과 세부퍼시픽(13.21%)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적사인 에어부산은 지연율 1.19%로 100대중 1대가 지연결항해 20개 항공사중 정시출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제선을 운항하는 전체 항공기의 지연율은 평균 9.44%로, 2011년 항공기 지연율 3.35%에 비해 3배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관련피해 건수는 2011년 254건이었던 것이 2013년 5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접수 유형별로는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접수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외항사의 경우 2013년 전체 접수건수 398건의 약 40%인 155건이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로, 외국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증가하면서 피해접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비행기연착 관련 보상규정’은 항공법의 피해규정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접속관계·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될 경우 ‘2시간~4시간 이내 운송지연’은 지연된 구간운임의 10%, ‘4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 및 결항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하였다가 배상 및 환급 등 합의가 성립한 건수는 2013년 국내항공사는 6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16.6%이고, 외국계항공사는 11건으로 전체의 7.1%만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보상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원에 항공관련 피해접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항공법 상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호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로 항공기의 지연·결항 사실 및 사유를 승객에게 즉시 알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주요 20개항공사의 지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