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충청포스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고철 수출량의 56%를 우리나라가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일본 재무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 고철 수입이 크게 늘어 매년 480만톤 규모의 고철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한 고철은 1,489만톤으로 전체 수출량 2,659만톤의 56%에 해당한다.

2011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물량을 수입했던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다음해인 2012년 수입량이 소폭 늘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산 고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수입고철에서 방사선 검출이 신고되거나 확인된 91건 중, 40건이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난 구 소련지역(러시아 26건, 우크라이나 14건)에서 수입되었고, 14건이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난 미국에서 수입되었다.

일본산 고철은 현재까지 5건이지만 지난 8월 부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바 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나 일본산 고철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 방사선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고철의 73%가 일본산이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공항만에 방사선감시기 설치가 의무화된 2013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산, 마산항 등 6개 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 156만톤 중 114만톤이 일본산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과거 방사선 검출 사례들을 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데, 일본 고철 수출량의 과반을 수입하고 있고, 이 중 상당량은 방사선 검사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술한 수입고철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특히 일본산 고철에 대한 별도의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