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정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분기별 이‧전용내역을 보고할 때 국회 증감사업의 경우 구분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1,759개의 국회증감사업 중 32개 부처 304개의 사업에서 이‧전용이 발생했다.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정부가 집행단계에서 감액한 경우는 20개 부처 95개 사업으로, 국회 심사 시 증액한 금액의 43.4%인 3,061억 5,700만원을 집행단계에서 감액해 집행했다.

또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집행단계에서 증액한 경우는 22개 부처 54개 사업으로, 국회 심사 시 감액한 금액의 115.6%인 3,283억 5,700만원을 집행단계에서 증액 집행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신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예산집행을 할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에 따라 그 범위를 준수하해야 하고, 특히 국회가 확정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 이․전용 내역을 제출할 때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확정한 사업의 이․전용 내역은 구분 제출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현 상태를 방치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 증감사업의 이‧전용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과 함께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