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5.2% 증액한 37조6000억원으로 편성해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비는 22사단 총기사고 및 윤일병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감안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병영문화개선, 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조 3,9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 1,65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주요 반영 내역은 장병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는 노후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소방차·고속단정·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토록 하였다.

또한,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후송헬기를 확대 운용(3→6대)하는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심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인권침해 사실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상담관 250명(육군 150명, 해군 40명, 공군 40명 국방부직할부대 20명)을 임명한다.

관심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의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51명을 추가로 채용해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격오지 부대의 인권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GOP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341개소) 및 실내 헬스장(262개소)을 설치하여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단련은 물론 장병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22사단 및 28사단 일부부대 소요를 포함하여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GOP·해강안 소초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70동)하는 등 장병 주거 환경을 대폭 향상시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병 봉급을 15% 올려서 상병 기준으로 월 13만4,600원인 봉급을 ’15년에는 월 15만4,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병 급식비 단가도 5% 인상했다.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겨울 운동복 보급도 1벌에서 2벌로 늘렸다.

장병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 요소인 개인 장구류와 전방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물자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15년도 전방 GOP사단 100% 보급 완료)함으로써 장병들의 생존성 제고는 물론 전투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하기 위해 1조 3,120억원 에서 1조 6,119억원으로 22.9% 증가시켰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ㆍ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 및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Kill Chain은  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에 1조 1,809억원,  KAMD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 1,898억원을 책정하고,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예산을 1조 4,876억원에서  1조 7,404억원으로 17% 증가해 국방개혁 추진으로 확장된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ㆍ통제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과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을 제고했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에 4조 2,215억원을 반영해 K-9자주포, 대형공격헬기, K-1전차 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수송함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FA-50 양산, KF-16전투기성능개량, F-X, KF-X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 분야에 `14년 대비 6.2%증가한 2조 4,795억원을 배정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력이 54명 증원되고 연구인프라보강에 `14년 대비 184억이 추가 투입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데 투자를 집중하였다.

또한 첨단 무인로봇 개발 등 국방 R&D 투자를 강화하고 국방벤처ㆍ방산강소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을 반영했다.